KPIA 소식

위기의 그리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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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스승인 박현채 선생이 그랬습니다. “대중이 필요로 하면 무조건 쓴다. 몰라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리스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아무 것도 몰라도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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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의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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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이라는 용어는 흔히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하는 각종 비용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학문적 개념으로 정초하는 데 크게 기여한 유럽의 제도주의 경제학자 칼 윌리엄 캅의 저서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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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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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이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뿌리를 대고 있다. 여기서 ‘소득’은 임금소득을 말하며 임금소득은 1인당 평균임금*노동자수(고용)이므로 임금주도, 소득주도, 고용주도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한국에서는 자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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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와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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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다 보니 지난 주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다. 작년에 약속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심포지엄이 니이가타에서 드디어 열렸고, 내가 일본에 간다는 사실을 안 도쿄의 “서울선언 연구회”가 강연을 요청한 데다, 이틀 후엔 일본의 팔시스템(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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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혁명을 준비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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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이 말밖엔 더 할 말이 없구나. 세상을 바꾸겠노라, 너희 나이에 온몸을 내던졌던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전쟁을 겪었고 아주 평등한 상태에서 젊은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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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영감, 반대로 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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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연초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 들어 1월 –1%, 2월 –3.3%, 3월 –4.3%, 4월 –8.2%로 감소율마저 높아지고 있는데, 관세청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집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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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찌르는 ISD라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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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 번도 ISD(투자자 국가제소)를 당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SD는 명백한 현실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ISD의 대상은 거의 모두 공공정책이었다.   투자자 국가제소(ISD)의 망령이 한국을 휘감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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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경제 성장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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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만큼은 아니지만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도 지난 30년간 시장만능의 이론과 정책을 전 세계에 퍼뜨린 국제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지속되자 이들도 최근에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과거 그들의 신조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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