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시대에서의 신용 조합의 역할- 미국 사례

[세계 속 사회적경제]는 전 세계의 사회적경제 소식과 칼럼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외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가 배울만한 것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소 잘 접하지 못했던 해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례나 사회적경제 트렌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이론 등 다양하고 통찰력 있는 기사들을 번역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불안정한 시대에 신용 조합이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미국의 사례

마일스 헤드필드(Miles Hadfield)

 

UN 지역 사회 개발 신용 조합이 직면한 기회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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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국신용조합엽합회 컨퍼런스(Abcul)에 미국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연맹(USA’s National Feder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s) 대표단을 환영하였다. 1974 년 이래 연맹은 저소득층 임금 근로자, 가족, 새로운 이민자,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신용조합을 통해 재정적 독립을 꾀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포함해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사회 개발 신용 협동 조합 (CDCU)을 조직, 지원 및 투자하여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추진해 왔다. Co-operative news 연맹의 회장인 캐시 마혼 (Cathie Mahon)과 수석 부회장인 파블로 디필리피 (Pablo DeFilipp)에게 이들이 직면한 기회와 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Q. 현행 규제의 부담은 CDCU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Cathie Mahon(CM):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마비시키는 서브프라임 및 약탈적 대출 관행으로 인해 희생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창설했다. 한편으로 우리 회원국들은 지나치게 규제를 받는 다는 느낌을 받는 한편, 소비자 보호는 문제는 많이 해결되는 듯했다. 사실 그들은 더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규제를 받지 않던 금융기관들도 같은 규정을 따를 것은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 보호가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견해는 반드시 모든 미국의 신용조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주류 신용조합에서는 규제를 철회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류 국가 협회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국 연맹에서 이를 옹호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회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원칙 아래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금융 안보는 회원의 재정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때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고리대금의 희생자가 되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체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 당국이(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이 항상 잘했던 것은 아니다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모기지 대출 및 서비스에 관한 많은 규제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회원들이 직면한 주요 부담은 규제 문제가 아니다. 주요 부담은 애국자법(Patriot Act), 은행 기밀 법(Bank Secrecy Act), 그리고 돈세탁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등 모든 다른 요구 사랑을 준수하며 점차 복잡해지는 금융 서비스를 산업을 관리 하는 것이다. 

 

 Q. 재정적 어려움과 불평등한 사회가 신용조합 운영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CM: 나는 앤디 번햄 시장이 그의 연설에서 사용한 ‘불안정의 확산’이라는 문구를 좋아했다. 우리는 확실히 그 불안정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신용조합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도전은 점점 많은 서민가정의 부와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가정들이 다양한 수입원으로 수입을 벌어들인다. 예전에는 4-5만달러를 한 두 사람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벌었다면, 지금은 같은 돈을 다섯 개에서 여섯 개의 서비스 계통 파트타임 직으로 벌어들인다. 풀타임으로 일하지 못하는 반면, 우버와 같은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참여한다. 금융기관이 누군가의 대출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두 세 개의 급여 명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당신의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원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

금융서비스 산업이 잘 유지되지 않아서 엄청난 고리대금의 확산을 낳았다. 사람들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그들은 매우 높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고 정작 사람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빚의 늪에 빠지게 만든다.

신용조합은 은행 업계에서 항상 간과되어온 인구 집단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많은 전통적인 주류 기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은 변하고 있다. 우리 모델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모델을 변경함으로써 올바른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올바른 수준의 카운셀링으로 사람들이 적절히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Q: CDCU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CM: 나는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 운동이 지역협동조합경제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단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금융기관의 주주가 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예금주는 회원이고 모든 회원은 주주이고 모든 주주들은 그 협동조합의 미래의 투표권을 가진다.

다음 단계는 Lower East Side People ‘s Federal Credit Uni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 조합에 투자하고 건물하고 그 빌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능력을 키우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녹색 빌딩 기준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신용조합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협동조합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신용조합이라는 수단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뉴욕에서 식품협동조합이나 의료부문의 노동자협동조합처럼 어떻게 신용조합이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을 성장시키고 건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만약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아간다며 다른 협동조합들과의 교차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상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협동조합경제를 건설하는데 재정적 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D: 적어도 미국의 협동조합들은 그들과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푸에르토 리코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신용조합과 전기 통신 협동조합간의 통합기회가 더 많아서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 경제의 다른 분야로써 어떻게 각자의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다. 푸에르토 리코는 우리가 실제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지을 수 있는 많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템플릿이 될 수 있다.

CM: 우리는 2월 초 신용조합들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했고 우리가 했던 대화중의 하나는 태양열을 사용하여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푸에르토 리코에는 많은 지붕들이 날아 갔기 때문에 파란 방수천을 많이 볼 수 있다. 전기도 오랫동안 끊긴 지역을 재건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신용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만들어 준다면, 사람들은 재건축할 때 태양열 판넬을 설치할 수 있고, 자신의 집에 전기를 공급하고, 배전관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전기 통신 협동조합과의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경제적 위기를 통합적인 협동조합 운동과 회복적인 경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이와 같은 행사에서 영국 신용협동조합과 소통하는 것은 얼마나 유용한가? 

CM: 지난 몇 년 동안 영국에서 온 대표단이 방문하여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영국의 신용조합이 하는 일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었다. 이런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이다. 영국의 신용조합은 신용조합운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 신용조합 운동에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신용조합들은 우리 회원들처럼 미션에 열중하고 있다.… 본문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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