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사회적경제 구축하기

[세계 속 사회적경제]는 전 세계의 사회적경제 소식과 칼럼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외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가 배울만한 것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소 잘 접하지 못했던 해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례나 사회적경제 트렌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이론 등 다양하고 통찰력 있는 기사들을 번역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Building a social economy in Asia

 

아시아의 사회적경제 구축하기

 

최근의 아시아정책대화(Asia Policy Dialogue)는

14개국의 고위관계자 및 고문을 불러 모아

정부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투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트리스탄 에이스(Tristan Ace)와 아담 필즈버리(Adam Pillsbury)의 보고서

 

  Adam Pillsbury | 16th June 2016     

 

아시아의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가져올 사회적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이는 5월 26일 홍콩에서 개최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투자에 관한 대화에서 아시아 14개국의 고위 관리와 정부 고문, 유엔, 경제협력개발(OECD), 아시아개발은행(ACE), 세계은행(WB) 아시아 대표와 함께 한 질문의 일부였다.

이 행사는 Big Society Capital의 CEO인 클리프 프라이어(Cliff Prior)와 폴 카타르(Paul Carttar)에 의해 시작되었다. 폴 카타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회혁신기금을 설립했으며, 영국과 미국 각각의 정책 환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14개 회원국에서 연사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동인과 지원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지역을 초월하여 사회적기업 정책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되지만, 하나의 되풀이되는 주제는 전통적인 경제모델이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가파른 경기침체에 따라 많은 국민이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경제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2007년 사회적기업 촉진법(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을 채택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콩 정부는 직접 지출보다는 보조 지출에서 총지출의 40%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빈곤을 완화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제공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줄어들고 있는 일본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미개발 상태로 향후 10년간 3,6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젊은 파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요소이다.

미얀마에서는 많은 국내 NGO들이 군사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외국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기금을 받았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 선임경제고문인 아웅 툰 테트(Aung Tun Thet) 교수에 따르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외국 기금이 잠식되었기 때문에 이 NGO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운영 모델을 채택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정부 지원 수준과 유형은 지역에 따라 광범위하며 각국의 특정 과제와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 정부는 사회 경제를 위한 포괄적인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사회적기업(2015년 총 미화 5,700만 달러)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한 조례를 채택하고, 사회경제지원센터(창업보육, 시장조성, 연구수행) 사회투자기금을 설립했다. 이러한 노력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서울의 사회적기업 수가 353% 증가하는 것을 뒷받침해왔다.

이 지역의 또 다른 선두주자는 태국으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구조를 창안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촉진법(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을 통과시키고, 사회영향투자에 관한 국가대책위원회(National Task force for Social Impact Investment)를 구성하고, 사회 투자를 위한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 지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와 유사한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사업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협조적인 입법을 채택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빈곤 감소 법안’(PRESENT Bill) 초안이 작성되었고 2016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대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포괄적사업인가”(Inclusive Business Accreditation)의 개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우선순위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업가활동법이 2017년 의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홍콩에서는 정부가 이 부문을 옹호하고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했음에도, 어떠한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를 꺼린다.

사회적기업과 사회 투자가 번성하고 있는 인도 정부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지원을 제공했지만, 재무부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2십억 달러의 기금 조성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2%의 CSR 세금을 부과했다. 일부 초창기의 작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사회적기업 부문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과제

 

아시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연설자들이 언급한 장벽은 기업가 역할모델의 부족함과 시민사회의 제한된 경험뿐 아니라, 거래와 사회적 공익의 혼합 개념에 대한 의구심과 같은 위험부담 문화의 결여를 포함하고 있다.

공통적인 도전은 정부, 특히 재무부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범부처적 지원을 제도화하고 구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시장 구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정부를 이해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도전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자극하면서 대규모 운영과 상당한 투자가 가능한 조직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지원을 촉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에 대한 조언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국가, 지방 및 시 자치단체 각 단계에서 대표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치가를 교육하고 정책 변화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자료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 유엔과학기술혁신자문위원인 조나단 웡(Jonathan Wong)은 사회 혁신이 기존의 연구 개발만큼이나 중요하므로 그와 유사한 지원이 합당함을 정부가 인식하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시아정책대화(Asia Policy Dialogue)는 정기적으로 단체 및 소규모 실무진(세금, 법률, 데이터 문제에 초점을 맞춘)을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이 그룹은 또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투자에 관한 지역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 및 다자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샵 및 교육을 시행 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공동저자는 중국과 홍콩,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및 미얀마에서 영국문화원의 동아시아 사회적기업 프로그램을 이끄는 트리스탄 에이스(Tristan Ace)이다.

아시아정책대화(Asian Policy Dialogue)는 아시아벤처기업가네트워크(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BMW 재단 및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의 공동 협력으로, 현재는 글로벌사회경제포럼(GSEF)에 가입되어 있다.

 

원문보기: https://www.pioneerspost.com/business-school/20160616/building-social-economy-asia


 

 

※ 2017 아시아정책대화 안내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에서 개최하는 2017년 아시아정책대화(Asia Policy Dialogue)

(2017. 06. 30~07.01  장소: 서울시청)

KPIA홈> http://www.kpia.re.kr/?page_id=2429&uid=1008&mod=document

GSEF공고> http://www.gsef-net.org/en/node/2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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