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이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뿌리를 대고 있다. 여기서 ‘소득’은 임금소득을 말하며 임금소득은 1인당 평균임금*노동자수(고용)이므로 임금주도, 소득주도, 고용주도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한국에서는 자영업자의...
Tag Archives: 정태인
6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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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월
TPP와 사회적 경제
어찌하다 보니 지난 주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다. 작년에 약속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심포지엄이 니이가타에서 드디어 열렸고, 내가 일본에 간다는 사실을 안 도쿄의 “서울선언 연구회”가 강연을 요청한 데다, 이틀 후엔 일본의 팔시스템(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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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차라리 혁명을 준비하렴
아이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이 말밖엔 더 할 말이 없구나. 세상을 바꾸겠노라, 너희 나이에 온몸을 내던졌던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전쟁을 겪었고 아주 평등한 상태에서 젊은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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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경제성장의 영감, 반대로 가는 한국
금년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연초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 들어 1월 –1%, 2월 –3.3%, 3월 –4.3%, 4월 –8.2%로 감소율마저 높아지고 있는데, 관세청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집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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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공공정책 찌르는 ISD라는 칼
정부는 한 번도 ISD(투자자 국가제소)를 당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SD는 명백한 현실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ISD의 대상은 거의 모두 공공정책이었다. 투자자 국가제소(ISD)의 망령이 한국을 휘감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5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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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월
“불평등은 경제 성장의 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만큼은 아니지만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도 지난 30년간 시장만능의 이론과 정책을 전 세계에 퍼뜨린 국제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지속되자 이들도 최근에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과거 그들의 신조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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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월
[오마이뉴스] 정태인 “노무현이 ‘경포대’? 박근혜는 뭔가”
<장윤선의 팟짱>서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 맹비판… ‘생태적 사회복지국가’ 모델 제시 2015년 5월 19일 박정호 곽승희 기자 “참여정부 초기 비서관 (재직) 당시 경제성장률이 5%였는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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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월
[안내] 협동조합-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신협 무료 회계프로그램 공개 시연회(5.20)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회계프로그램의 공개 시연회를 개최합니다.전자문서결재, 결산/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신고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협에서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번 공개 시연회에서는 회계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