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7월, 2018

  • 18 7월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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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진보 지식인으로 구성된‘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

  • 9 7월

    [정태인의 경제시평]최저임금과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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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인의 경제시평]최저임금과 종부세   지난 22일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에 이어 또 한번 논란이 일어날 터였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 노동자 552만명이 대상이지만 종부세는...

11월, 2017

8월, 2017

  • 2 8월

    [최저임금 과제] 7530원이 낳은 슬픈 파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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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과제] 7530원이 낳은 슬픈 파편들   - 소득주도형 성장모델 점검해야 할 때 -   7530원.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 최저시급이다. 지난해(6470원)보다 16.4% 늘었다.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자,...

7월, 2017

  • 11 7월

    [시사인] 기대 반, ‘기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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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반, ‘기우’ 반 경제민주화와 시장 분배의 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하지만 자본소득, 특히 부동산 소득을 억제하는 것 또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며칠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6월, 2017

  • 16 6월

    [칼럼-세상읽기] 분배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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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배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정부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기본적 방향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유일하게 옳은 방향이라고 크게 공감하는 이들이 많으며, 소득...

  • 9 6월

    [프레시안] 불평등 정조준한 ‘J노믹스’, 디테일이 성패 가른다

      불평등 정조준한 ‘J노믹스’, 디테일이 성패 가른다   [문재인 정부 한달] ②일자리·경제 “대통령 의지는 확인했는데…”     5.9 대선 후 한 달이 흘렀다. 한 달은 짧은 시간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