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

8월, 2017

  • 2 8월

    [최저임금 과제] 7530원이 낳은 슬픈 파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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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과제] 7530원이 낳은 슬픈 파편들   - 소득주도형 성장모델 점검해야 할 때 -   7530원.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 최저시급이다. 지난해(6470원)보다 16.4% 늘었다.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자,...

7월, 2017

  • 26 7월

    [정태인의 경제시평] 최저임금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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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타령      정태인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