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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시대] “혁신은 오랜 시간 걸려…주민 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지가 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1 10:43
조회
52
 

[사회혁신 시대] “혁신은 오랜 시간 걸려…


주민 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지가 문제”


 

[사회혁신 시대]“혁신은 오랜 시간 걸려…주민 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지가 문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씨(57·사진)가 소장을 맡고 있다. 정 소장은 이곳에서 협동과 연대를 원리로 하는 한국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서울시는 2013년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해외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혁신을 주도해 왔다.


KPIA 사무실에서 만난 정 소장은 “서울시의 사회혁신은 사회경제 조직을 통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서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혁신은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 소장은 “‘청년수당’에 대한 아이디어도 청년들이 함께 논의하고 문제의 해법을 고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엘리너 오스트롬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수의 ‘공동생산’ 개념을 들어 사회혁신을 설명했다. “‘국가나 시장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오스트롬 교수의 ‘공동생산’이라는 단어예요. 그는 공동체 중심의 협력체계를 통해 바다나 호수, 숲 등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보여줬어요. ‘공유의 비극’(개인의 이기적인 경제 행위가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딜레마)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거죠.” 

정 소장은 서울시가 사회혁신의 구심점으로 만든 서울혁신파크가 진정한 의미의 클러스터(산업집적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분명한 건 세계의 모든 클러스터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만 해도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혁신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정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사회혁신은 ‘서울시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의 사회혁신은 서울의 혁신 경험을 뻥튀기해선 안되고 보완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의제설정을 하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2017. 11. 28

글 이명희 기자·사진 이상훈 선임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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