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A 소식

단 한 시간만이라도 `꿀잠` 잘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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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 6월7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10화 –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가상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다음 스토리 펀딩에 연재된 글이다. ‘꿀잠’ 이라는 이름도 짓기 전에 가상 설계도를 그려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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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허용, 일본은 금지, 한국은 자격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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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 돌봄을 제도 내로 포함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어쨌든 가족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일까요? 영양 상태 개선과 의학 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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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체계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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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국가권력에 의해 제정되는 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의 그것이 아니다. 북한의 국정 가격은 ‘등가’(等價)라 불러야 마땅하다. 1. 북한 화폐의 성격 1947년의 화폐개혁으로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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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계층만을 우대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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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사실상 더 많은 부담을 지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꾸는 것, 실질적 평등을 향한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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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게 정의를 묻다’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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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만인의 자유를 사명으로 여기는 이들이 쟁취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는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세련된 정책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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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비참한 내전(內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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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전쟁’ 중이다. ‘공정성’을 두고 벌어지는 여론의 전쟁. ‘공정성 전쟁’은 권력자·기득권층만 겨냥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일어난다. 만약 공정성 전쟁이 권력자와 기득권층을 향해서만 벌어졌다면, 나는 그것을 ‘공정성 혁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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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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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은 이미 화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화폐는 주민들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권력으로 작동하여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1. 서막 – 수령공동체의 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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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향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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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은 기존의 사피엔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별종이거나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일까?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책 한 두 권 가격을 지불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노력과 공부가 필요한 신인류일까? 혹은 이전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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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지구를 식혀줄 책 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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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지구가 더워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또 그런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놓고는 다들 애써 고민하지 않는다. 『팩트풀니스』(김영사 펴냄)는 책머리에 오늘날의 세계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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