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커먼스’ 시대가 온다] 커먼스 전환과 P2P<3>
페이스북의 이익은 누구 몫이어야 할까?
| 신자유주의를 무작정 옹호하는 목소리는 이제 잦아들었다.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구호는 확실히 한물 갔다. 신자유주의, 무분별한 사유화가 나쁘다는 건 다들 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시장 만능주의가 나쁘니, 다시 국가주의인가? 국가 소유를 개인 소유로 돌리는 것, 혹은 그 반대. 지난 세기 역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위험하다고 가르친다. 대안은 종종 주어진 선택지를 벗어난 자리에 있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건, 아주 복잡한 개념이다. 국가가 소유하거나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대상과 소유자가 꼭 일대일로 연결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떠도는 숱한 정보와 지식에게 일대일 관계로 주인을 맺어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게다. '커먼스'(The Commons, 공유) 운동을 소개하는 건 그래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대일 대응 소유 개념은, 인류의 역사에 비춰보면 오히려 낯설다. 15세기 말, 영국 영주들이 땅에 울타리를 치고 농민을 몰아내면서 자리 잡은 개념일 뿐이다. 이 같은 '울타리 치기' 운동은 지금껏 이어졌지만, 여전히 미완이다. 울타리를 칠 수 없는 영역이 아직 많다. 앞서 거론한 온라인 정보만이 아니다. 평판, 명성, 친분처럼 손으로 만지기도, 숫자로 세기도 애매한 것들이 많다. 누구나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지만, 익숙한 소유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예컨대 평판을 주식처럼 쪼개서 사고파는 건 불가능하다. 요컨대 국가와 시장에서 벗어난 '커먼스'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국가 소유와 개인 소유가 모두 온전한 대안이 아니라면, '커먼스' 영역을 확대하자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데이비드 볼리에(David Bollier) 등이 주도한 'P2P 커먼스 재단'(P2P Commons Foundation)이 이미 활동 중이다. 말 그대로 '커먼스'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 재단이다. 한국에서도 이들과 연계한 활동이 시작됐다. "e-commerce(이커머스)의 시대에서 e-commons(이커먼스)의 시대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식공유지대 e-Commons(이커먼스)'가 창립했다. <프레시안>은 최근 홍기빈, 박형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준비위원과 대담을 진행했다. 홍기빈, 박형준 준비위원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이 그간 낸 책을 무료 전자책으로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누구나 pdf 파일을 내려 받아서 전자책 리더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커먼스' 운동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P2P 커먼스 재단'이 배포한 <커먼스 전환과 P2P : 입문서(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를 번역했다.
<프레시안>은 박형준 준비위원이 번역한 내용을 연재할 예정이다. |
"경제"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어원은 가사 자원 관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살핌-지향의 상호작용을 더 큰 경제로 확장하려면, 다시 말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동체가 우리 공동의 가정인 지구의 자원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산양식으로서 P2P의 역사
P2P의 관계형 동학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여명부터 존재해 왔으며 원래 유목민 사냥-채집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계 형태였다. 그 후 씨족 기반 부족들의 연맹체 질서 속에서 지배력을 잃었다. 여기서는 호혜성이 지배적이었다. 나중에는 위계에 기초한 자원 분배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전자본주의 국가와 제국을 특징지었다. 이러한 발전을 거쳤지만, 커먼스와 P2P 논리는 유럽 봉건제도나 아시아 제국의 경우에서처럼 매우 중요한 기능을 유지했다.
우리가 산업 자본주의에(그리고 나중에 국가 사회주의 체제에) 이르면서, P2P와 커먼스의 동학이 사실상 완전히 소외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늘날 풍성한 P2P 기반 기술 덕분에 커먼스와 P2P는 그 둘의 융합된 역동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전망에서 말하자면, 그 둘은 국가 기반 모델과 시장 기반 모델 각각의 가능성을 초월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P2P가 가능케 한 관계는 "커먼스 기반 P2P 생산(commonsbased peer production)"의 출현을 일으켰다. 이 표현은 법학자인 요케이 벤클러(Yochai Benkler)가 만들었는데, 가치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리킨다. P2P 인프라는 개인들이 소통하고 자율적으로 조직하며, 그 결과로서 디지털 커먼스 형태로 지식,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비경합적 사용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무료 백과 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그리고 리눅스, 아파치 서버, 모질라 파이어폭스, 워드프레스와 같은 무료 및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위키하우스, 렙랩(RepRap), 팜핵(Farm Hack)과 같은 개방형 디자인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면 된다.
핵심 개념 : 커먼스 기반 P2P 생산
커먼스 기반 P2P 생산에서, 기여자들은 개방형 기여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참여적인 실천을 통해 공동의 작업을 관리하며, 공유된 자원을 생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다시 새로운 반복적 활동 속에서 사용될 수 있다. 개방형 투입, 참여적 과정, 그리고 커먼스-지향 산출의 이러한 순환은 자본축적과 대조적인 커먼스 축적의 순환이다.
가치 창출의 새로운 생태계로서 커먼스 기반 P2P 생산
커먼스 기반 P2P 생산은 가치 창출의 새로운 생태계의 출현을 제시한다.
이 생태계는 다음의 세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적 공동체(productive community), 커먼스 지향 사업 연합체commons-oriented entrepreneurial coalition), 그리고 호혜적 협회(for-benefit association)다. (호혜적 협회는 영리(for-profit)협회와 대조적인 의미로 쓰였다. 영리가 아닌 편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공유를 통한 공동 편익의 추구라서 호혜라는 표현으로 번역했다.)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생산 방식에 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표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커먼스 기반 P2P 생산 생태계의 다섯 가지 사례를 묘사하고 있다.
이제 이들 기관들 각각을 설명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성을 알아보겠다.
1. 생산적 공동체
생산적 공동체는 모든 프로젝트 기여자들과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기관의 회원들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해당 생산의 사용 가치에 모종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여를 자원 봉사로 할 수도 있다. 그들 모두는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생산한다.
2. 사업 연합체
커먼스-지향 사업 연합체는 커먼스 자원에 기초해 시장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윤 혹은 생계를 확보하려고 시도한다. 기여자들은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지불받을 수도 있다. 디지털 커먼스는 희소하지 않고 풍부하기 때문에 디지털 커먼스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시장 바깥에 위치한다.
커먼스 지향 사업 연합체가 의존하고 있는 기업가들, 공동체들, 그리고 커먼스 사이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계가 생성적(generative)이냐 아니면 추출적(extractive)인 것인지 여부이다. 이 용어들은 극단적이지만, 현실에서 모든 업체들은 어느 정도 두 성격 모두를 보인다. 산업형 농업과 영속농업이 추출적 관계와 생성적 관계 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전자에서는 토양이 척박해지고 나빠지는 반면, 후자에서는 토양이 더 풍부하고 건강해진다.
추출적인 기업가는 일반적으로 생산 공동체의 유지에 충분한 재투자 없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한 예로 페이스북이 있다. 그들은 가치 창출과 실현을 위해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는 공동 창작 공동체와 어떤 이익도 공유하지 않는다.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내지만, 직접적으로 교통 또는 생활편의 기반 시설 창출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업체들이 사용되지 않는 자원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는 하지만 추출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더 나쁜 것은 경쟁적인 정신을 창출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의 참가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대를 위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드믄 일이 아니다. 또한, 추출 사업체들은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무임승차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Uber의 경우에는 도로).
반면에, 생성적인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의존하고 있는 공동체와 커먼스 주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최선의 경우는 기업가 공동체가 실제로 생산적인 공동체로서의 사람 집단과 같은 때이다. 기여자들은 커먼스를 생산하면서 생활해 나가기 위한 자신들만의 수단을 만들고, 자신들의 복지와 그들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전체적인 커먼스 시스템에 잉여를 재투자한다. 건강하고 생성적인 공동체는 메타 경제 네트워크(meta-economic networks)를 중심으로 모인다.
핵심 개념 : 메타 경제 네트워크
공동체 지향 사업에서부터 사업적으로 강화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메타 경제 네트워크는 커먼스를 생성하며 지원을 제공하는 연대 구조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융합한 친밀성 기반 네트워크이다.
상호신용 체제, 육아 협동조합, 공동체 은행, 신선 농산물 분배 센터, 교육, 법률 상담 등을 결합한 연합체를 상상해 보라.
사회적으로 지향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사례들에는 카탈로니아 통합 협동조합(스페인 CIC), 상호부조네트워크(미국 위스콘신 Mutual Aid Network: 현재는 초국적으로 확장), 엔스파이럴(뉴질랜드 Enspiral: 현재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음)이 있다. 다음 글에선 엔스파이럴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3. 호혜적 협회
세 번째 기관은 호혜적 협회이다. 많은 커먼스-기반 P2P 생산 생태계는 생산적인 공동체와 사업 연합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커먼스 P2P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거버넌스 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 기관들은 대개 비영리 단체인데, 커먼스 기반 P2P 생산 과정 자체를 지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키미디아 재단은 위키피디아의 호혜적 협회로서 위키피디아 제작자들의 생산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프로젝트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자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재단들도 마찬가지다.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비정부 및 비영리 단체는 "관념 상의" 희소성의 세계에서 운영된다. 그들은 문제를 확인하고, 자원을 검색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자원을 배분한다. 호혜적 협회는 풍요의 관점에서 운영된다. 그들도 문제와 사안을 인식하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길 원하는 기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협력 인프라를 유지한다. 이 인프라가 기여적인 공동체와 사업 연합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커먼스 기반 P2P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들은 라이센스를 통해 이러한 커먼스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기금을 모으며,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인증을 통해) 커먼스에 필요한 일반적인 역량 배양을 돕기도 한다.
2018.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