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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15

  • 1 6월

    공공정책 찌르는 ISD라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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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 번도 ISD(투자자 국가제소)를 당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SD는 명백한 현실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ISD의 대상은 거의 모두 공공정책이었다.   투자자 국가제소(ISD)의 망령이 한국을 휘감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5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