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사회변화 위해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할 때

[세계 속 사회적경제]는 전 세계의 사회적경제 소식과 칼럼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외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가 배울만한 것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소 잘 접하지 못했던 해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례나 사회적경제 트렌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이론 등 다양하고 통찰력 있는 기사들을 번역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시민사회, 사회변화 위해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할 때

 

피터 맥콜(Peter McColl)
2017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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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성숙함에 따라 산업 노동자의 건강 수요를 다루는 비범한 제도가 등장했다. 웨일즈 남부 트레데가의 병원 치료비와 보험 제도가 매우 효과적이어서 니어 베번(Nye Bevan)은 이를 NHS(영국 국민 건강 서비스) 모델로 채택했다.

이것은 독특한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에 기원을 둔 것은 NHS만이 아니다. 학교 제도와 우리 사회를 창설하고 유지하는 다른 많은 기관들은 종교 단체에서부터 자선 단체, 노동 조합에 이르는 단체 행동 조직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부에 걸쳐 영국은 국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할 구조를 프로토타이핑할 목적으로 시민사회를 주목했다.

스코틀랜드는 1616년 사제위원회(Privy Council)의 명령으로 창안된 스코틀랜드의 보편적인 교구 학교 제도의 결과로 엄청난 문맹퇴치를 한 세계 최초의 사회가 되었다. 스코틀랜드 대학교의 카네기 기금은 고등 교육 20 세기 초반에 고등 교육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약간 과장해서 공압 타이어에서부터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발명에 대한 기초를 스코틀랜드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견은 누구보다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회에서부터 유기적으로 일어났다.

트레데가 의료 모델이 1940년대의 창립 당시 NHS의 프로토타입이었던 것처럼, 스코틀랜드 교구 학교는 스코틀랜드 교육 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1870년대에 주 전역에 걸쳐 서명되었다.

시민 사회, 자발적 부문 및 정부 외부의 공공 기관은 우리가 태어나고 교육 받고 죽는 조건을 만들었다. 세상이 바뀌면서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많이 수행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20세기 동안 사회 변화를 개척한 것은 정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혁명의 첨단에서 시민사회와 비슷한 혁신을 시사하기 어렵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디지털 프론티어에 도달하면서 이전 시대에 보편적 교육이나 무료 의료 등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제도적 시민사회의 사례가 거의 없다. 몇몇 예가 있다. 네스타(Nesta)는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최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영국 암 연구소(Cancer Research UK)가 시민 과학(Citizen Science) 프로그램을 통해 암 데이터를 분석했던 크라우드소싱이다.

이것은 디지털 혁신의 상당 부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리처드 바브룩(Richard Barbrook)과 앤디 커메룬(Andy Cameron)은 이를 개인주의, 테크노 유토피아주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합인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로 유용하게 묘사했다. 아담 커티스(Adam Curtis)는 그의 영화 “한없는 기계의 은총으로 보살펴지는 모든 것들(All Watched Over by Machines of Loving Grace)”에서 실리콘밸리 자본주의와 아인 랜드(Ayn Rand)의 초자유주의 사이의 연결고리를 지적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체적이고 자유주의적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사회 조직의 사업모델 및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는 시민사회의 시도와는 거리가 먼 사업모델을 가진 에어비앤비(Airbnb)이나 우버(Uber)와 같은 회사가 발현한 디지털 사회의 ‘현실 세계’에 반영된다.

그리고 비영리 디지털 조직이 있다.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아마도 가장 성공적이고, 백과사전 사업을 거의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 전통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단체를 대체했다. 파이어폭스(Firefox) 웹 브라우저를 생산하는 모질라(Mozilla)는 또 다른 디지털 선구자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가 시민사회 모델 내에서 대단히 많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들은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 예들은 모두 예외로 두드러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 경제의 기회를 파악하지 못하는 시민사회 조직에 의해 생성된 격차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디지털 혁신, 모바일 앱 및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사용해온 시민사회 주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버는 사람들의 여행 방식을 바꾸고, 에어 비앤비는 휴가 보내는 방식을, 페이스북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했다. 나는 독자들에게 기술을 사용하여 그러한 종류의 차이를 만든 단일 시민사회 단체를 지명해볼 것 요구해본다.

이는 기술이 시민사회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회 네트워크는 시민사회를 통해 중재되어왔다. 이제는 실리콘밸리 기업에 의해 중재되는 탓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불안정하다.

인터넷의 핵심 가치는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에 매우 가깝다.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 공유되는 가치와 이해 관계를 기반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하는 능력은 시민사회가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

…(중략)…

과거에는 문제에 관해 회의를 주선하고 싶다면 시민사회 단체에 참석했을 것이다.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캠페인 조직을 조직화하는 데 사용하는 많은 활동이 페이스북 및 기타 소셜 네트워크로 중개가 탈피 되었다. 여기에 기회가 있다. 밀레니엄 세대가 페이스북 그룹에 합류하는 데 사용된 용이성은 정당에 가입하는 새로운 열정으로 옮겨졌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의 2017년 총선 결과를 바꾸어놓았다.

…(중략)…

시민사회는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창조성, 연결성,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업을 가장 잘 수행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고, 적절하게 개발하고,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가 어떻게 세계에서 그 역할을 보는가에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세계의 지배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시민사회의 가치에 헌신할 것을 상상해보라. 민간 무인 항공기의 배치가 책과 CD를 전달하기보다는 기관이나 혈액을 운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진정한 리프트 공유 서비스가 혼잡과 대기 오염에 끼칠 수 있는 차이를 생각해보라. 지위와 자원을 가진 조직이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게 할 때다. …본문 읽기

 

* 본 기사의 원문은 Civil Society Futures의 해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읽기를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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