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닝의 패턴 – 커먼즈 일반화

[세계 속 사회적경제]는 전 세계의 사회적경제 소식과 칼럼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외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가 배울만한 것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소 잘 접하지 못했던 해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례나 사회적경제 트렌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이론 등 다양하고 통찰력 있는 기사들을 번역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커머닝의 패턴 – 커먼즈 일반화

데이비드 슬론 윌슨[i]

나는 진보 생물학자로 1975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렛 하딘이 사이언스 매거진에 1968년에 게재한 “공유지의 비극”과 함께 자랐다. 너무 많은 소를 공유 목축지에 추가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논문 연구가 해결하도록 고안한 문제의 핵심을 포착했다. 추가로 소를 더 넣는 농부는 그의 마을에 다른 농부들에 비해 이득을 갖지만, 지나친 가축 방목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한다 생물학 세계는 집단의 선을 위해 행동하는 개인이 자기 이익적인 개인과 존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데서 패배하여 자원의 과도사용과 비협력의 비극으로 치닫는, 유사한 사례로 가득하다.

생물학적 세계에서 이른바 공유의 비극[ii]은 방지된 적이 있나? 또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 종에게 해결책을 제공하는가?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집단 수준의 자연 선택이다. 이기적인 농부가 그의 마을에 다른 농부보다 이득을 가질 수 있지만, 공유의 비극을 어떻게든 해결한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결정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종은 다양한 규모의 지역 인구로 하위 분류된다. 인간이 마을, 도시, 국가로 세분화되듯이 말이다. 만일 집단 간 자연 선택(협동을 선호)이 성공적으로 집단 내 자연 선택(비非협동을 선호) 싸운다면, 공유의 비극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종(species)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방지될 수 있다.

하딘이 논문을 발표했을 당시 나는 내 논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고려되었고 크게 거부되었다. 진화 생물학자 조지 C. 윌리엄스가 1966년에 저술하고 출간했던 책, 《적응과 자연선택》은 현재 고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윌리엄스는 집단 간 선택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집단 내 선택에 비해 언제나 취약하다고 묘사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진화 적응을 “집단의 선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엉성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반영한다. 하딘의 논문은 하양식 규제가 아닌 공유의 비극을 피하는 것에 대해 같은 비관론을 반영했다. 집단 선택의 가능성을 재고하는 내 관심은 나를 아주 작은 집단의 이단아로 위치하게 했다. (집단 선택에 대한 논쟁에 더 많은 자료는 Okasha 2006, Sober & Wilson 1998, Wilson & Wilson 2007, 그리고 Wilson 2015을 보라. 내 의견은 이제 거의 단호해졌다.)

진화 이론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다른 분야의 사고에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일치했다. 전후 세기의 경제학은 합리적 선택 이론이 지배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개인의 자기 이익(self-interest)을 웅장한 설명 원리로 활용했다. 사회 과학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알려진 주장에 의해 지배되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란, 사회적 현상을 개인 수준의 현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집단이 합법적인 분석 단위가 아니라는 듯이 말이다(Campbell 1990). 또 영국 마가렛 대처 총리는 1987년의 연설 중 한 말로 악명이 높아졌다. “사회 같은 것은 없다. 개인과 가족만이 존재한다.” 마치 전체 문화가 개인주의적으로 되었던 것 처럼 공식적인 사회 이론은 고분고분하게 뒤를 따랐다.

내가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이단아 엘리너 오스트롬이 정치과학 분야에서 얻은 지혜에 도전하고 있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지하수면을 관리하는 체제를 어떻게 꿰어 맞춰냈는지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전 세계 공유자원(CPR) 집단 연구를 축적하면서, 집단이 하향식 규제 없이도 최소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공유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그녀 연구의 교훈이었다(Ostrom 1990, 2010). 그녀는 8개의 핵심 설계 원칙의 형태로 조건을 요약했다. 1) 확실하게 정의된 경계, 2) 이익과 비용 간 비례 등가성, 3) 집단 선택 배열, 4)감시, 5) 점진적 제재, 6) 신속하고 공평한 갈등 조정, 7) 지방 자치, 8) 규칙 제정 권한을 가진 다른 계층과의 적절한 관계(다중심적 거버넌스). 이러한 획기적인 연구로 오스트롬은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녀가 노벨상을 받기 몇 달 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도는 진화하는가?”라는 제목의 워크숍에서 린(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한다)을 처음 만났다. (Wilson 2011a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윈의 탄생 200주년이자 《종의 기원》 출간 150주년이었던 2009년에는 이런 유사한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열렸었다. 단위의 다층위적 위계구조 위에서 작동하는 자연 선택을 상상하는 다수준 선택 이론이 그때 더 널리 수용이 되어갔고, 특히 인류 문화 진화에 대해서 그랬다. 따라서 나를 연사로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다. 공공 정책을 진화적 관점에서 만드는 진화 연구소[iii]를 공동 설립하기도 해서 그 워크숍 주제에 강한 관심을 갖게 됐다. 나는 린의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그녀와 길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변화를 가져왔다.

나와 내 이단아 동료들이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던 린의 핵심 설계 원칙이 다수준 선택 이론과 잘 들어맞는다는 점을 바로 깨달았다. 그녀의 접근은 특히 집단 구성원이 너무 협력적으로 되어서 집단 자체가 보다 높은 수준의 유기체가 되는 주요 진화 변이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세포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1970)이 핵 세포가 어떻게 박테리아의 공생관계로부터 진화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제안했었다. 그리고 이는 1990년대에 첫 박테리아 세포의 발생, 다세포 유기체, 친사회적 곤충 군집, 그리고 인간 진화와 같은 다른 주요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화되었다(Maynard Smith & Szathmary 1995, 1999).

– 주요 진화 변이의 정의 기준(Boehm 1993, 1999, 2011). 집단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주를 이루면서 집단 차원의 성공은 인간 진화의 주요 선택 요인이 되었다. 특유의 인간으로 간주되는 형질의 전체적인 패키지(서로 관련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협력하는 능력, 여러 세대에 걸쳐 학습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언어 및 기타 상징적 사고 방식에 대한 능력)는 진화론의 중요한 변화에 의해 가능하게 된 육체적 정신적 팀웍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린의 설계 원칙(DP)은 모든 원칙에 “주요 진화 변이”가 쓰여 있었다. 확실하게 정의된 경계(DP1)는 구성원이 그들이 집단의 일부라는 걸 알고 집단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예를 들어 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어부 혹은 관개 체제를 관리하는 농부)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과 비용 간 비례 등가성(DP2)은 구성원이 이익을 벌 수 있어야 하고 그걸 그냥 도용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집단 선택 배열(DP3)은 집단 구성원이 결정에 동의해야 하고, 따라서 아무도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시(DP4)와 점진적 제재(DP5)는 경쟁적인 자급자족 행동이 감지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속하고 공평한 갈등 조정(DP6)은 집단이 내부 이해 갈등으로 와해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지방 자치(DP7)는 집단이 그들의 일을 관리하는 데 자유행동범위(elbow room)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제정 권한을 가진 다른 계층과의 적절한 관계(DP8)는 특정 집단 내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모든 것은 다중 집단 인구에서 집단간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린의 핵심 설계 원칙 접근과 다수준 선택 이론이 일치하는 것은 세 가지 주요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보다 일반적인 이론적 근거 위에 핵심 설계 원칙 접근을 자리매김한다. 린의 제도 분석 개발(IAD) 틀은 정치 과학에서 나왔고 그녀는 일찍이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수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설계 원칙 접근을 위한 주요 사례는 전 세계의 공유자원 집단을 종합한 경험적 데이터베이스였다. 이는 그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 설명되어 있다(Ostrom 1990). 다수준 이론은 핵심 설계 원칙 접근이 모든 종에 있어서 협동의 진화 역학으로부터, 또 고도로 협력적인 종으로서 우리의 진화 역사로부터 어떻게 따르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이론적 일반성 때문에 핵심 설계 원칙 접근은 공유자원을 관리하려고 시도하는 집단보다 더 광범위한 인간 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 구성원이 협업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거의 모든 집단은 자기이익 행동에 취약하고 동일한 원칙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 기업 집단, 교회, 자원활동 단체, 도시 공동체의 분석은 린의 공유자원 집단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내야 한다.

셋째, 핵심 설계 원칙 접근은 실제 세계에서의 집단의 효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틀을 제공한다. 거의 모든 집단이 스스로를 설계 원칙에 대해서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해결하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전망은 특히 진화 연구소 소장인 나에게 매력적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진화적 관점에서 공공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린은 내가 서로 병행되는 몇몇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영감을 줬다. 하나는 그녀와 그녀의 포닥 연구원 마이클 콕스와 함께 쓴 학술 논문이었다. “집단의 효험을 위한 핵심 설계 원칙 일반화”는 위에서 학술적 청중을 위해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의미를 확립했다(Wilson, Ostrom & Cox 2013). 마이클은 린의 원래 분석 이후 축적된 공유자원 집단에 관한 문헌에 대해 핵심 설계 원칙 접근을 평가한 2010년 논문의 제1저자였다(Cox et al. 2010). 우리 논문은 《경제 행동과 조직 저널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특집호 ‘경제학과 공공 정책의 일반 이론 틀로서 진화’에 실렸다. 두 논문 다 그리고 그 특집호는 설계 원칙 접근을 강조하는 이론적 틀에서 보다 많이 참고되어야 한다.

게다가 뉴욕 주 빙엄턴의 실제 집단과 작업하는 데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설계 원칙 접근을 활용했다. 하나는 빙엄턴 시와 브룸 카운티의 유나이티드 웨이가 협업했던 “나만의 공원 디자인(Design Your Own Park)”이었다. 방치된 공간을 지역 공동체 공원으로 바꿀 기회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였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꾸려진 지역 공동체 집단은 핵심 설계 원칙의 지도를 받아 다른 관점의 지역 공동체 일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시 안에서 네 개의 지역 공동체 공원(과 그들의 집단)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Wilson 2011b).

두 번째 프로젝트는 빙엄턴 시 학교 지역과 협업하여 리젠트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취약 청소년을 위한 “학교 안에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다(Wilson, Kaufmann, & Purdy 2011). 이는 우리의 가장 야망찬 프로젝트였고 가장 잘 기록된 프로젝트였다. 과학적 평가의 황금 기준인 무작위 대조 시험(randomized control trial)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작위 대조 시험은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에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배치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리젠트 아카데미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8개의 핵심 설계 원칙과 학습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2개의 보조 설계 원칙(편안하고 쾌활한 분위기와 장기 학습 목표를 위한 단기 보상)을 이행했다. 리젠트 아카데미 학생들이 대조 집단을 엄청나게 앞섰을 뿐 아니라 주에서 요구하는 리전트 시험에서도 평균 고등학생과 동등한 결과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Wilson, Kauffman & Purdy 2011에서 보라.) 이는 핵심 설계 원칙이 공유자원 집단을 넘어 일반화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집단의 효험을 향상시키는 데 실용적인 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빙엄턴 안에서 많은 종교 신자들과 그들의 믿음과 사회 조직에 관련해서 핵심 설계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협업이었다. 이러한 대화는 관행을 바꾸는 공식적인 노력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종교 집단의 성공이 설계 원칙 접근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데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모두 교훈적이었고 어떤 집단이든 그 구성원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집단을 위한 핵심 설계 원칙 접근의 적절성을 널리 확인시켜줬다. 애석하게도 설계 원칙이 어떤 집단, 예를 들어 장애인 공동체와 공립 학교에서는 어떻게 부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오스트롬은 공유자원 집단을 위해서 핵심 설계 원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 원칙이 어떻게 잘 실행되는가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몇몇은 가르칠 필요 없이 잘했고, 반면에 다른 몇몇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지도를 받아 혜택을 받기도 했다. 나의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나는 핵심 설계 원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집단이 유사한 문제를 직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린과 함께 연구하는 동시에 나는 응용 행동 과학의 세 리더, 미국 기반의 예방 학회 회장 토니 비글런, 문맥 행태 과학 협회 공동 설립자 스티븐 C. 헤이즈, 실증적인 행동에 관한 증거 기반의 실행을 시장에 내놓는 과학적 기업가 데니스 엠브리와 함께 일했다. 그들과 일하게 되어 기뻤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내가 했던 것보다 실생활 환경에서 실증적 행동 변화를 달성하는 데 훨씬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화이론이 그들의 학생에게, 그리고 핵심 설계 원칙에게 보다 일반적인 이론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와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러한 경험은 진화 이론에 대해 무엇이 특별한지를 강조한다. 진화 이론의 생물학 내에서의 일반성은 성립된 지금, 기초 및 응용 인간 행동 과학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우리의 공동 연구 결과 중 하나는 “행동 및 뇌 과학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학술지에 발표 된 주요 리뷰 기사인 (동료 논평과 답변이 이어지는) “미래를 진화시키는 것: 의도적 변화의 과학을 향하여”이었다(Wilson, Hayes, Biglan & Embry 2014). 내가 린과 마이클과 함께 구축했던 이론적 토대를 확장한 작품이다. 이 기사의 전반부는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의도적인 변화에 관한 기본 과학을 제시한다. 후반부는 문화적 진화 과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개념을 설명하지만 학문 분야 경계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응용 학문에서 성공적인 실증적 행동 및 문화 변화의 사례를 검토한다. 우리가 우리의 논문을 결론 지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의도적인 변화의 과학에 더 가깝다.

이러한 협업은 진화 연구소의 야심 찬 프로젝트 PROSOCIAL(Wilson 2014)을 이끌어 냈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진다. 첫째, 세계 어디의 어떤 집단도 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핵심 설계 원칙 접근과 응용 행동 과학의 증거 기반 방법을 융합한 것에 근거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효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드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집단이 서로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화 진화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일의 예시다. 세 번째 목적은 이러한 집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린이 공유자원 집단에 대해 했던 것처럼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녀는 핵심 설계 원칙을 처음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수년간 발전 단계에 있고, 2015년 중반까지 진화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린은 2012년 6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우리가 같이 조직했고 그녀의 정치 이론과 정책 분석 워크숍을 주관했던 워크숍 ‘문화 진화의 유전자형 규칙’이 있기 바로 몇 달 전 나는 그녀와 함께 했었다. 그녀는 나이 든 남편 빈센트를 돌보는 동시에 연사로서 전 세계적 요구를 충족시켰고 그녀의 프로젝트를 관리했으며 그녀 자신을 돌봤다. 나는 그녀에게 감명을 받은 많은 이들 중에 있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핵심 설계 원칙 접근을 일반화하여 그녀의 유산에 기여하고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려고 협력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모든 집단에 가능하게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i] 뉴욕 빙엄턴의 빙엄턴 대학교 생물 인류학 SUNY 석좌교수. 진화 연구소 소장. 온라인 매거진 《디스 뷰 오브 라이프》 편집장. 《종교는 진화한다: 진화론과 종교, 그리고 사회의 본성》(2002), 《진화론의 유혹: 가장 과학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려는 욕망》(2007), 《네이버후드 프로젝트: 유전자와 문화의 이중 나선 사이에서》(2011), 《이타주의는 존재하는가? Does Altruism Exist?》(2015) 등을 저술했다.
[ii] 하딘은 사실 공유지가 아닌 공동체 및 규칙, 사용에 대한 감시 등 공유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다른 특징이 없는 개방형 체제 또는 무질서 상태를 묘사했다.
[iii] http://evolution-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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