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kpia

3월, 2017

  • 20 3월

    [한국농정]미국산 농축산물 피해, 앞으로 더 심각

    29378_17019_27

    한-미 FTA 발효 5년 ② 쇠고기 15년간 관세 감축 … 관세 다 사라지면 ‘무방비’ 농식품부 “큰 피해 없다” … 정부합동자료에 1장만 첨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한-미 FTA 발효 5년이 되는 3월 15일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호 윈윈 효과’를 얻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전문가들의 근거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발효 4년차와 비교해 수입이 줄고 수출이 증가한 단편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마치 한-미 FTA로 인한 큰 피해가 없는 듯 발표해 ‘오류를 넘어 의도적 왜곡’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쇠고기는 40% 관세 중 절반도 안 줄었는데 작년보다 수입량이 46% 증가하고 수입과일은 한-미 FTA 발효 전 평년(2007년~2011년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값)과 비교해 지천인 상황을 ‘선방했다’고 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당주의가 적폐라는 지적이다. 관세 완전철폐 전인데 …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 범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자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5년에 대해 “세계 경기 위축 속에서도 한-미 양국 교역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두 나라가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서비스 교역 증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상호 윈윈(win-win)효과를 시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는 주장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지난 15일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한무역협회는 한국의 대세계 교역증가율(5년 동안 평균 -3.5%)과 비교해 대미 교역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것은 한-미 FTA 덕이라고 해석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이 뚝 떨어진 것은 지난 2년 동안 대중국 교역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탓 일 테고, 한-중 FTA도 2015년 발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 성장률이 2015년부터 6%대로 급감한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수출증가율, 교역량 증가 등을 한-미 FTA 효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농업분야는 피해상황이 뚜렷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의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성과에 ‘농축산물·자동차 수출 확대’를 꼽았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액은 2011년 6억8,600만달러에서 2016년 10억5,400만달러로 54% 늘었다. 미국의 체리 수출액은 2011년 4,000만달러에서 1억1,100만달러로 183%, 두 배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는 “정부 발표나 언론 등의 발표를 보면 지난 5년간 농업부분에 큰 희생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한-미 FTA는 농축산물의 관세를 10년이나 15년 등 장기철폐로 뒀다. 미국산 쇠고기만 보더라도 기존 40% 관세가 15년간 사라진다. 현재 25% 정도로 관세가 낮아졌는데, 관세가 0% 돼야만 본격적이고 강력한 충격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파괴력이 낮은 단계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2007년~2011년)과 비교해 59% 급증한 상태다....

  • 20 3월

    [오마이뉴스]”호텔만 손해?” 이재명 기본소득 그림 논쟁의 진실

    IE002113136_STD

    [대선공약 검증] 이재명 캠프도 오류 인정… “전문가 아닌 지지자 관점에서 봐야” ▲  이재명 시장이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림. 이재명 후보가 강연 중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하려고 예시로 든 이야기를...

  • 20 3월

    [매일노동뉴스]“한미FTA가 이득이라고? 새로운 통상질서 검토해야”

    143264_63781_5652

    발효 5년 맞아 국회 토론회 열려 … 수출·고용 증가보다 공공·의료 규제완화 불러   ▲ 연윤정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출 증가와 고용창출 모두에서 효과가 없었던 반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민영화 위기를...

  • 15 3월

    [세계일보]5년간 대미 교역 1.7% 증가?…“착시 효과, 한미 FTA 개정해야”

    ÇÑ¹Ì FTA ¹ßÈ¿ 5Áֳ⠹ڼö

    15일 ‘한미 FTA’ 발효 어느덧 5년 / 정부 “5년간 대미 교역 1.7% ↑” / “전 세계 대미 교역은 6.8% ↑” / “경제 민주화 정책 주권도 제약”  ‘1.7% 대 -3.5%.’ 한미...

  • 9 3월

    [정태인 칼럼] 트럼프, 그리고 한반도에 불어닥친 위기

    28368_55022_5244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원을 국제정치이론에서 찾는다면 공격형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국제협력을 비관적으로 보고 국가는 패권 획득을 목표로 힘을 최대화 한다는 이론)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공격형 현실주의는 미국의 대외전략이 ‘역외 균형(off balance)’을 꾀해야...

  • 8 3월

    [정태인 칼럼] ‘트럼포노믹스’ 앞 대한민국의 빈곤한 상상력

    28368_55022_5244

    TPP 협상 탈퇴, 반이민 행정명령 등 트럼프의 독단적인 정책에 각국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러시아 등 미국 경쟁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월트 교수가 ‘미국 새 대통령은...

  • 8 3월

    [야경e]전국 지자체장 광주에서 ‘새로운 경제’힘 모은다

    2017030611394990160_1

    “제3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9일 출범” “민형배 광산구청장 3기 회장 취임”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적 경제 주체가 오는 9일 광주에 집결한다. 시장경제의 폐해가 만든 승자독식과...

  • 8 3월

    [경향신문]노무현정부 비서관 정태인 “이재명 지지”

    l_2017030301000896900069071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던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이 3일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정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시장을 지지한다. 이 시장 캠프에서 나를 정책 참모, 또는...

  • 8 3월

    [뉴스토마토]이재명 “정태인에 야권 연합정권 정책 총책임 맡길 것”

    1(119)

    정태인 “이재명처럼 실력 있는 사람과 사회 확 바꿀 정책을 토론해야”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의당 정책자문단장인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과 자리를 함께했다. 이 시장은 정 소장에게 “야권...

  • 8 3월

    [연합뉴스]이재명 “모든 청년에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직접 혜택줄 것”

    PYH2017030120430005400_P2

    참여정부 출신 정태인 “이재명 실력있어”…李 “연합정권 정책 책임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지금 청년은 기존 세대보다 희망과 꿈이 사라진 암담한 세대다.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