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19

• 9 9월

  독일은 허용, 일본은 금지, 한국은 자격증 필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 돌봄을 제도 내로 포함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어쨌든 가족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일까요? 영양 상태 개선과 의학 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하였지만,...
• 9 9월

  저축-투자 갭의 한국경제, 과감한 공공투자 확대로 나가야

  

  한국은 저축-투자 갭을 방치하고 성장률은 둔화되는 데도 대외투자자산만을 대규모 쌓아 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 내수 확대의 한국형 뉴딜의 길로 갈 것인가? 지금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 9 9월

  등가 체계의 정립

  

  북한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국가권력에 의해 제정되는 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의 그것이 아니다. 북한의 국정 가격은 ‘등가’(等價)라 불러야 마땅하다. 1. 북한 화폐의 성격 1947년의 화폐개혁으로 북한은...
• 9 9월

  최상위 계층만을 우대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제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사실상 더 많은 부담을 지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꾸는 것, 실질적 평등을 향한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 9 9월

  ‘헌법에게 정의를 묻다’를 시작하며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만인의 자유를 사명으로 여기는 이들이 쟁취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는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세련된 정책 하나를...
• 9 9월

  이것은 비참한 내전(內戰)이다

  

  지금 한국은 ‘전쟁’ 중이다. ‘공정성’을 두고 벌어지는 여론의 전쟁. ‘공정성 전쟁’은 권력자·기득권층만 겨냥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일어난다. 만약 공정성 전쟁이 권력자와 기득권층을 향해서만 벌어졌다면, 나는 그것을 ‘공정성 혁명’이라...
• 9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의 탄생

  

  북한 주민들은 이미 화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화폐는 주민들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권력으로 작동하여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1. 서막 – 수령공동체의 쇠락...
• 9 9월

  #1. 어떤 향우회

  

  밀레니얼은 기존의 사피엔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별종이거나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일까?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책 한 두 권 가격을 지불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노력과 공부가 필요한 신인류일까? 혹은 이전의 다른...
• 9 9월

  뜨거운 지구를 식혀줄 책 8권

  

  모두가 “지구가 더워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또 그런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놓고는 다들 애써 고민하지 않는다. 『팩트풀니스』(김영사 펴냄)는 책머리에 오늘날의 세계 인식을...
• 6 9월

  [상영후기]”괜찮아마을이 청년들에게 고향이 되면 좋겠다”

  

  ‘어딘지 괜찮지 않은 보통의 청년들’이 모여 6주 동안 공동체를 체험하는 ‘괜찮아마을’을 아시는지요? 지난해 8월 목포에 모인 청년들의 실험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커먼즈 활동가들한테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30명씩 두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