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A 소식

정부는 한 번도 ISD(투자자 국가제소)를 당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SD는 명백한 현실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ISD의 대상은 거의 모두 공공정책이었다.   투자자 국가제소(ISD)의 망령이 한국을 휘감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만큼은 아니지만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도 지난 30년간 시장만능의 이론과 정책을 전 세계에 퍼뜨린 국제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지속되자 이들도 최근에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과거 그들의 신조에서 조금씩...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학부장 박상우),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 SSK 연구단(단장 주병기 서울대 교수), 분배정의연구센터(센터장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오는 29일 경북대 경상대학 211호 국제회의실에서 ‘헨리 조지, 토마 피케티 그리고 한국 경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 수는 몇 개이고 이 중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윤선의 팟짱>서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 맹비판… ‘생태적 사회복지국가’ 모델 제시   2015년 5월 19일  박정호 곽승희 기자 “참여정부 초기 비서관 (재직) 당시 경제성장률이 5%였는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국민연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프레시안 조합원들은 무엇이 쟁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동안 <프레시안>에 올라온 기사들이, 제가 보기엔 가장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글들이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 : 연금 혁명,...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장 “경제도 민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게 폴라니 사상” “시장원리로만 가면 사회 붕괴하고 사람들 고통 받아…다원적 경제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할 것”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2015년 5월 11일 2008년 세계...

[원글] HBM 협동조합경영연구소 2015년 5월 7일   지난 4월 23일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에는 몬드라곤에서 한 분의 손님 찾아오셨습니다. Carlos García de Andoin 스페인 Universitat Politècnica de València 정치외교학 박사 스페인 Universidad de...

  지금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이겨야 마땅한 선거에서 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활로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2013년 이래 매년 진 선거의 패배 원인은 언제나 똑같은데, 그렇다면 답을 안다 해도...

  “협동사회주의 주장한 칼 폴라니의 딸 캐리 폴라니 레빗 방한 지독한 불평등 극복할 현실적 대안인 기본소득은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한겨레21 황예랑 기자 제1059호 2015년 4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