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커먼스’ 시대가 온다] 커먼스 전환과 P2P<2> 페이스북과 위키피디아의 공통점과 차이점?    신자유주의를 무작정 옹호하는 목소리는 이제 잦아들었다.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구호는 확실히 한물 갔다. 신자유주의, 무분별한...

  [‘커먼스’ 시대가 온다] 커먼스 전환과 P2P<1> 위키피디아와 국유림의 공통점?    신자유주의를 무작정 옹호하는 목소리는 이제 잦아들었다.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구호는 확실히 한물 갔다. 신자유주의, 무분별한 사유화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픽업트럭 美수출 안해, FTA 효과 없다”    정태인 “미국영화서 나오는 픽업트럭 국내 생산 안해”…현대차 노조 “굴욕적 양보”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픽업트럭...

  정태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미 FTA, 진짜 득실은 이제 따져봐야”   방송 : 2018. 3. 26. (월) 18:18~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미 FTA 발효 5년, 정부 발표보다 실제 피해 더 크다   FTA대응대책위, 농업·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 의뢰 농업 분야, 수입축산물 위험수위 넘어 … 앞으론 과수 피해 급증 장경호...

  정태인 소장 “정부 주장 FTA 체결효과, 객관적 검증 필요”   정태인 소장 ‘이슈보고서’ 단순 통계 자의적 해석·발표  “정부의 직무유기” 꼬집어 정부·국회·시민 참여하는  FTA 통합검토위 설립 제안   미국의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분쟁’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해 개정협상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기존 FTA를 검토하는 통합 검토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이슈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의 배경에는 한미 FTA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FTA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분석에 근거했다. 한미 FTA의 경우 지난 발효 5년간을 살펴보면 대한무역협회가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5년 동안 평균 -3.5%)과 비교해 대미 교역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것은 한미 FTA 덕이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태인 소장은 지적했다. 정 소장은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이 뚝 떨어진 것은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대중 교역 증가율이 두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탓일 테고, 한중 FTA도 2015년에 발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주로 중국의 성장률이 2015년부터 6%대로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즉 교역 증가율은 상대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특히 국민소득의 증가율에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이것은 한미 FTA에만 해당되는 결론이 아니다. 한국이 맺은 다른 FTA가 수출에 미친 영향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며 “한미 FTA, 한EU FTA, 그리고 한중 FTA와 같이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고도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단순 통계를 자의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한미 FTA 협상 이후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무려 63개의 법령이 제개정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들 분야에서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미국 FTA 전략의 핵심 목표”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한미 FTA 위반을 염려해 폐기한 정책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해 정 소장은 “한미 FTA 폐기는 기본적인 옵션이 돼야 한다. 이를 무서워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개정협상 결과는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로 구성된 통합 검토위원회를 설립해 통상조약법 상의 모든 절차에 따른 기존 FTA를 검토해야 하며,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협정 검토와 동등한 수준의 대국민 보고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또 “한미 FTA의 신이슈 분야 조항들, 특히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로 인해 좌절하거나 포기한 정책들을 검토해야 하고, 한미 FTA 개정의 방향을 종합해 정부와 국회가 검토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3.12   고성진 기자...

  ‘망리단길’ 부동산 가치는 원래 누구 몫일까? [‘커먼스’ 시대가 온다] 홍기빈, 박형준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준비위원 대담     “소유는 춤춘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이 11년 전에 낸 책 제목이다. 아울러 그가...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 마거릿 멘델 콩코르디아 대학 교수 기조강연-   지난 10월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로 「칼폴라니국제학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호 특별기획에서는 「칼폴라니국제학회」 현장을 스케치하고 캐리 폴라니 래빗 맥길 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마거릿 멘델 콩코르디아 대학교수의 기조강연을 소개한다.       일시    2017년 10월 14일  장소    서울시청 다목적홀  본지는 연사의 동의하에 캐나다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인 마거릿 멘델(Marguerite Mendell) 콩코르디아 대학 교수의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조강연 전문을 소개합니다.   사회혁신의 핵심은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것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사회혁신의 한 예로 이야기되었고요. 그런데 사회혁신에 대한 정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30년 동안 퀘벡에서 사용했던 개념으로 사회혁신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캐리1) 와 함께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저희는 사회혁신이란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오늘날처럼 사회혁신이란 단어가 유행하기 전이었지요. 당시 저희는 사회혁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혁신은 조직적일 수도 있고, 제도적일 수도 있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단 그 무엇이 되었든 사회혁신은 사회변화에 기여해야 한다.” 혁신을 이야기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지닌 체계적인 영향력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사회혁신을 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책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책이야말로 사회변화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정책 입안과 이행에 있어서 혁신이 없다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역량은 아무래도 발휘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가 전 세계의 공공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를 기록하면 공통의 패턴을 도출하고 사회경제적인 변혁의 영향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칼 폴라니, 사회혁신 연구에 이론적 접근법을 제시하다 칼 폴라니는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며 이 같은 연구에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광범위한 역사적, 제도적 기본을 바탕으로 맥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체성에 대한 연구인데요. 목적의식적인 행동은 때로 기존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실체주의적인 접근법입니다. 경제 또는 조달 체계가 어떻게 시공간에 걸쳐져 조직화되는지 설명하는 것이지요. 현재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를 이론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들은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신부님 우리 신부님>. #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는 책이 있다. 신문기자 출신으로 이탈리아의 국민작가로 통하는 조반니노 과레스끼의 대표작이다. 정확히는 ‘조그마한 세상(MONDO PICCOLO)’ 시리즈 중 ‘돈 카밀로(DON...

  [사회혁신 시대] “혁신은 오랜 시간 걸려… 주민 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지가 문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년 서울혁신파크가 문을 열면서 파크 21동에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KPIA)가 입주했다. KPIA는 사회철학자 칼 폴라니(1886∼196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