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저임금 타령      정태인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상읽기] 생시몽이 이언주 의원께   이언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앙리 드 생시몽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회주의운동과 사상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만 막상 저는 사회주의라는 말은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인류가 이제부터는...

한-미FTA “끔찍한 거래” 진실은? 북핵문제, 미-중 사이 외줄타기 넘어서는 새 질서 구축을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했다. 보수 쪽의 말투도 한결 부드럽다. 아주 거칠게 단순화하면 한국과 미국은...

기대 반, ‘기우’ 반 경제민주화와 시장 분배의 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하지만 자본소득, 특히 부동산 소득을 억제하는 것 또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며칠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태인의 경제시평] 트럼프 대통령께   저는 지금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에게, 필경 100% 전달되지 않을 편지를 씁니다.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혹시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신께서 너무...

   | 분배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정부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기본적 방향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유일하게 옳은 방향이라고 크게 공감하는 이들이 많으며, 소득...

   협동조합에서 찾는 21세기 사회혁신 키워드    ※ 이 기사는 2017년 4월 13일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에서 주최한 조합원 특별 교육 강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읽는 로버트 오언>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올해 출간된...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들어가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들어가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핵 동결을 교환해야 한다. 북핵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과실이지, 경제제재가 아니다. 촛불이 대통령을 바꿨다. 박근혜씨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주일간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 특히 5월18일의 기념식은 실로 몇 년 만에 보는 광경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추도사뿐만 아니라 진실에서 우러나온...

     | 문재인 정부의 동아시아 구상은 어디로?   |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촛불이 대통령을 바꿨다. 박근혜 씨의 탄핵 결정이 첫 번째 고비였다면 이제 막 두 번째 고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