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A 소식

[시사IN]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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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살펴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수요 측면에서는 포스트케인스주의(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네오슘페터주의(혁신성장) 기조인데, 부딪치지 않고 부드럽게 결합되었다.     지난 7월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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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제] 7530원이 낳은 슬픈 파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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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과제] 7530원이 낳은 슬픈 파편들   - 소득주도형 성장모델 점검해야 할 때 -   7530원.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 최저시급이다. 지난해(6470원)보다 16.4% 늘었다.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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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의 경제시평] 최저임금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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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타령      정태인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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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좌안내] 폴라니학교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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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axvQGR  (우리 1005-502-727486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와 함께 해주세요^^ (조합원/회원 가입 안내)  http://www.kpia.re.kr/?p=995    약도 및 교통편  ▷  http://hamkke.org/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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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세상읽기] 생시몽이 이언주 의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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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 생시몽이 이언주 의원께   이언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앙리 드 생시몽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회주의운동과 사상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만 막상 저는 사회주의라는 말은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인류가 이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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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한-미FTA “끔찍한 거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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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끔찍한 거래” 진실은? 북핵문제, 미-중 사이 외줄타기 넘어서는 새 질서 구축을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했다. 보수 쪽의 말투도 한결 부드럽다. 아주 거칠게 단순화하면 한국과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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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3호] 칼폴라니연구소 7월 소식

  [정태인의 경제시평] 트럼프 대통령께 트럼프 대통령께   저는 지금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에게, 필경 100% 전달되지 않을 편지를 씁니다.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혹시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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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기대 반, ‘기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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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기우’ 반 경제민주화와 시장 분배의 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하지만 자본소득, 특히 부동산 소득을 억제하는 것 또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며칠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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