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태인 칼럼] 한중 FTA와 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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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지난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2016년)부터 한중 FTA 가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을 선언(협상 종료를 알리는 것)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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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칼럼]위기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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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 때문에 우리 삶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줄곧 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위기”라는 낱말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 이런 제 판단, 또는 선입견에 맞는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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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경제위기와 파시즘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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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2분기 대비 1.2%)에 “서프라이즈”라고 환호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는 한, 앞으로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은 제로다. 지난해 3분기 대비 2.6%의 성장은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지 경탄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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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도 국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 시 잠적과 위기 후 국가 해체를 되풀이하고 있다. 단 하나, 국정교과서 만이 예외였다. 외환위기 이래 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해 11월7일은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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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칼럼] 선제적 대응? 암울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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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의 급감과 기업의 위기 정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 “서프라이즈”라고 환호한다든가, 내년(2016년)에는 3.5%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또 한 번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정부도 지금 경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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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칼럼] 임박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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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라이즈?” 러시아를 방문한 최경환 부총리가 3분기 경제 성장률 1.2%가 “서프라이즈하다”고 말했답니다. 지난 2분기의 성장률이 0.3%에 비하면 네 배나 증가한 수치니까요. 한 발 더 나가서, “추경과 정부 소비 진작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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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아모레퍼시픽 면접관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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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지요? 면접 시험장에서 지원자에게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지요. 그 지원자는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도 되느냐고 먼저 물은 뒤, 국정화에 대한 비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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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의와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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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 박정희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난데없이 국정 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세상이 시끄럽다. 그런데 난, 연이어 집필 거부를 선언한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정부여당 편에 줄을 선 ‘지식인’들이 더 걱정이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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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경제위기와 꼭두각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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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한국은행은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발표했다. 2분기(4, 5, 6월)에 비해 1.2%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 0.3%에 비하면 무려 4배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년 3/4분기에 견줘 보면 2.6% 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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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칼럼] 위기의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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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세 번째 국면 10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IMF 연례 총회는 햇살 한 줄기 없는 날씨만큼이나 우울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 Is the world head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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